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45, 1998. 2.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45, 1998. 2. 1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환지예정지 지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