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44, 1998. 1.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44, 1998. 1. 16.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