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726,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1726, 1992. 7. 16.
청구인이 88∼90년 기간에 신축판매한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