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14, 1998. 2.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14, 1998. 2. 16.
등기상 소유권자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해야되며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