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12, 1998. 3.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12, 1998. 3. 16.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