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08, 1997.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08, 1997. 12. 13.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