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630,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1630, 1992. 7. 16.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