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84,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84, 1998. 5. 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