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5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55, 1997. 12. 31.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