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54, 1998. 5.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54, 1998. 5. 30.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