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5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51, 1998. 12. 3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