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545, 1992. 7. 6.
문서번호 국심 1992중1545, 1992. 7. 6.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