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46,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46, 1998. 11. 3.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