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4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44, 1998. 12. 31.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법인전환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