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43,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43, 1998. 5. 13.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4억원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