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39,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39, 1997. 12. 26.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