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26,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26, 1997. 12. 26.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