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282, 1992. 6. 25.
문서번호 국심 1992중1282, 1992. 6. 25.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