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24,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24, 1998. 2. 20.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취득가액을 93,4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