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272,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중1272, 1992. 7. 20.
전체토지는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나 그 중 9,709평방미터만 타인명의로6,085평방미터는 자기명의로 취득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판단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