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22, 1997.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22, 1997. 12. 13.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