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305,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2305, 1998. 3. 24.
청구인이 이혼에 의하여 토지를 前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