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014, 1992. 6. 12.
문서번호 국심 1992중1014, 1992. 6. 12.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