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005,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중1005, 1992. 6. 8.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