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94,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94, 1998. 2. 6.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3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