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989, 1992. 6.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0989, 1992. 6. 9.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