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92, 1998. 2. 18.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92, 1998. 2. 18.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