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979, 1992. 6.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0979, 1992. 6. 9.
종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내용과 소득세 신고내용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