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78, 1998.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78, 1998. 3. 31.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