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66, 1998. 2.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66, 1998. 2. 27.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