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65, 1998. 5. 25.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65, 1998. 5. 25.
건물부속토지의 임대면적을 건물의 임대면적과 자가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