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42, 1998. 2. 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42, 1998. 2. 9.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