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41, 1998. 2. 12.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41, 1998. 2. 12.
사회통념상 맞지않고 근거가 불충분며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과세는 부당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