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787, 1992. 5.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0787, 1992. 5. 28.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