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38, 1998. 5. 22.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38, 1998. 5. 22.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던 부동산이 휴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이후에도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