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953, 2011. 2. 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953, 2011. 2. 7.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