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215,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215, 1998. 2. 20.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