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55, 1998. 1.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55, 1998. 1. 31.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