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54, 1998. 1. 15.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54, 1998. 1. 1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