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53, 1998. 2. 28.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53, 1998. 2. 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