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5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52, 1998. 12. 31.
공사감리 및 설계수주업무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과 개인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