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663, 1992. 5. 2.
문서번호 국심 1992중0663, 1992. 5. 2.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