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644,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2중0644, 1992. 5. 6.
실지거래없이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