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50,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50, 1997. 12. 30.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