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628, 1992. 5.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0628, 1992. 5. 16.
실지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