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4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44, 1998. 12. 31.
체납법인의 과점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하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