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27,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27, 1998. 7. 29.
매출누락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