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575,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2중0575, 1992. 5. 6.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행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