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19,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19, 1997. 12. 30.

쟁점부동산의 지하대피소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