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557, 1992. 4. 8.
문서번호 국심 1992중0557, 1992. 4. 8.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4. 8.